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야권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도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에 맞춰 법무부의 역할과 위상도 재정립돼야 한다”며 박 후보자에게 입장을 요구했다.

야권은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논란 등을 고리로 공세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토지 보유 사실을 누락과 지분을 보유한 로펌 변호사를 선관위에 추천했다는 의혹 규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정의당 역시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해 관행이었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최소한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입장과 관련자를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 신분이기에 장관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1심에서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장관 직무 수행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동부구치소 사정을 알린 수용자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사면제도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방안 ▲검찰청 개편에 맞춰 법무부 검찰국 폐지에 관련 입장 ▲배우자의 밀양 상가건물 처분 등에 관해 해명 자료 등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차별금지법·사형제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입장도 물었다. 정 의장은 “(차별금지법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그리고 법무부의 향후 역할에 대해 밝혀 달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난민 개정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촉구했다. 해당 난민법은 지난 2019년 폐기됐던 개정안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 의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과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국내 정착한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할 방안도 함께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정의당은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정 의장은 “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와 마찬가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후보자께 묻고 싶었던 국민들의 질문이기도 하다”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