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개선하고, 차종별로 지원금을 확정지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전기차 기업으로는 테슬라가 꼽힌다. 테슬라가 판매한 전기차는 차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 서울 기준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이 최대 1,250만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차량 값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대폭 개선돼 판매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개편안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 고려 등 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 측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은 전기차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한 것으로,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력소비효율(전비, Wh/㎞) 비중을 상향(50%→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하지만 테슬라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와 상온 대비 저온주행거리 등을 살펴보면 이번 보조금 개편안의 취지와 차이를 보인다.

테슬라 모델3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RWD △롱레인지 △퍼포먼스 등 3가지의 트림으로 나뉜다. 이 중 1회 완충 시 상온 상태에서 최대 주행거리가 가장 긴 트림은 모델3 롱레인지로, 환경부의 테스트 결과 446.1㎞에 달한다. 저온에서도 모델3 롱레인지 트림이 273.1㎞로 가장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었다.

모델3의 트림별 상온 대비 저온주행거리의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롱레인지 61.22% △스탠다드 60.47% △퍼포먼스 60.4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모델3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스탠다드 684만원 △롱레인지 341만원 △퍼포먼스 329만원으로, 지난해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스탠다드 793만원 △롱레인지 800만원 △퍼포먼스 760만원 대비 크게 줄었다.

전비가 가장 높은 모델3 롱레인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장 적다. 이러한 현상은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6,000만원 이하의 차량들에 대해 지원을 늘리는 기준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에 지급되는 국고 및 지자체(서울시) 보조금 총액이 513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서울시 기준 모델3 롱레인지 실구매가는 5,966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기준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1,250만원이 적용된 실구매가 5,229만원 대비 값이 737만원 비싸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전기차를 1만대 이상 판매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차종은 모델3다.

지난해 테슬라는 한국 시장에서 총 1만1,826대를 판매했는데, 93.04%에 달하는 1만1,003대가 모델3다. 이 중에서도 모델3 롱레인지가 가장 많은 판매대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가장 많은 판매대수를 기록하던 차종 모델3 롱레인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줄어든 현상은 올해 테슬라 판매 실적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