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첫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 실시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검증 평가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진은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뉴시스
국방부는 2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도를 올해 내 확정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사진은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방부는 2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도를 올해 내 확정한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부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금년도 전작권 전환연도를 확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당초 목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대신 ‘올해 전환연도 확정’에 초점을 맞춰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부 대변인은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연합연습 시행과 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는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연습 및 평가가 끝나면 전환연도를 정하고, 정한 연도의 1년 전부터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평가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하반기 연합지휘소 연습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군 증원 인력이 연습에 불참하면서 FOC 검증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군은 오는 3월 초 FOC 검증평가를 재개하는 쪽으로 미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올해 검증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동적일 전망이다. 우리 측은 FOC 검증을 끝낸 후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미측은 조건 평가 항목에서 양국의 견해가 일치해야만 목표 연도를 정하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간 첫 통화 후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느라 ‘핵우산 제공’ 관련 문구를 뺐다는 관측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부 대변인은 “통상 외국 장관과의 첫 통화는 보도문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그래서 국방부가 보도문에 특정 문구를 의도적으로 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도자료 문구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기에 한미 양측 보도문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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