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대책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 피해사례와 대책 마련에 대한 단체들의 입장을 청취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윤희석 대변인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윤희석 대변인 등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윤충기 대한제과협회 회장, 최윤식 PC방 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전호영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형순 대한외식업중앙회 중구 지회장,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 김동현 대한당구장협회 회장,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 등이 참석한다.

업주들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 피해 상황과 고충을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던 만큼, 5인 미만 집합금지·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여당도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조만간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2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가진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 100조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방역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3월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보상 방식과 대상, 피해 범위 등 기준 산정이 만만치 않은 데다 막대한 재정 투입이 전제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