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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박차 가하는 정세균… “어려움 겪는 현장 살펴 준비”
손실보상제 박차 가하는 정세균… “어려움 겪는 현장 살펴 준비”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1.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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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두고 논의했다. 정 총리와 홍 부총리는 앞서 손실보상제를 두고 다소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었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통상 국무회의 시작 전 총리와 부총리가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및 설 민생 안정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당면 현안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제 제도화 방안’에 대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손실보상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홍 부총리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단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언급한 바 있다.

총리실은 “정 총리와 홍남기·유은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내각이 원팀이 돼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각 원팀’을 강조해 정 총리와 기재부 간 갈등설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와 홍 부총리 등 기재부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두고 서로 이견을 빚어 논란이 일었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손실보상 제도화에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며 정 총리 입장과 엇갈린 발언을 했다.

이후 정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향한 공개 지시인 셈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실보상제에 대해 “부처 간, 당정 간 적극 협의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또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회의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해 손실보상제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자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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