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1 00:39
박범계-검찰, 갈등요소 여전히 존재
박범계-검찰, 갈등요소 여전히 존재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1.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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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장관 임기를 시작했다. 박 장관이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검찰과는 어떤 관계를 조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박 장관이 이날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사를 둘러보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고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시작됐다. 박 장관은 28일 첫 일정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난 서울 동부구치소 상황 점검으로 시작했다. 박 장관이 스스로를 ‘검찰개혁을 위한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만큼, 추 전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 청와대, 바뀐 제도 안착 역할 기대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 27일 취임 1년여만에 법무부를 떠났다. 추 전 장관은 이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됐다”고 자평했다. 

추 전 장관에게서 바통을 이어 받은 박 장관은 28일 오전 0시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전날 오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택한 직후 문 대통령은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야는 지난 2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의 시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그리고 27일 보고서가 송부되자마자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후 하루 만에 재가한 것과 비교하면 빠른 조치다. 그만큼 법무부 장관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 하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청와대는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직접적으로 마찰을 빚기 보다는 검찰개혁 제도를 안착시키고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이 제·개정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으니 바뀐 제도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제도개혁 완성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동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라며 검찰개혁에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은 무엇일까.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가 되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취재진과 만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검찰개혁이고, 또 검찰개혁”이라고 답변했다. 추 전 장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 개혁입법이 완료된 만큼 나머지 후속과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 아직 남은 갈등의 불씨

일단 박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검찰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에 있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소통할 것을 시사했다. 추 전 장관이 취임 직후 대검찰청의 요청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모두 거절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그럼에도 그는 청문회에서 “형사공판부 우대 등 전임 장관들이 이어온 인사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의 인사 기조는 따르면서도 윤 총장과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등 남은 개혁 과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는 있다. 박 장관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궁극적으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하지만, 당장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국가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반면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며 “총장 권한을 고검장, 지검장, 각계 검사에 상당 정도 재량을 줘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분권화를 깊이 연구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또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도 내재된 갈등 요소로 보인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월성원전 수사, 윤 총장 일가 수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명시해 이 건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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