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부처와 공직자에게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이같은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과감히 도전해주기 바란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당당하게 맞서 소부장 자립화 계기로 삼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 만들어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 하는 계기가 됐고, 위기극복 모범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됐다”며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강국, 수출강국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올해 우리의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것 자체로 생존의 문제가 되었으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며,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고 다짐했다”면서 “하지만 포용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또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또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맹견 주인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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