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대북 정책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동맹,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시간 3일 저녁(한국시간 4일 오전)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에 대해 한미 정상이 긴밀한 대북 조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 동맹과 조율 등을 포함한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대북제재 및 외교적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새로운 대북전략’을 짜는 단계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AP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독미군 재배치 동결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동맹과 해외주둔 미군 문제를 외교적 가치가 아니라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다보니 각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의향을 수 차례 밝혀왔고, 지난해 7월에는 주독미군의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이 감축, 철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