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1 06:15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야권, ‘법관 탄핵’ 정조준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야권, ‘법관 탄핵’ 정조준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1.02.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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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 관련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회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범여권 주도의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초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 과정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국회 탄핵’을 거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표를 받으면 국회 탄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은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대법원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다”며 해명을 번복하면서 역풍을 맞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7일)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전에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거짓을 말하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번 거짓말 사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를 되찾기 위해 그의 사퇴 외 무슨 대안이 있나”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밖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양부모의 지속적 아동학대 끝에 16개월 만에 생명을 잃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 부실수사 논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형평성·백신 수급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질의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정춘숙·강병원·서동용·강선우·전혜숙 의원이,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박성중·이만희·이영·황보승희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나선다.

정부측 인사로는 정세균 국무총리·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