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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이재명’ 저격 가세… ‘기본소득’ 논쟁 가열
임종석, ‘이재명’ 저격 가세… ‘기본소득’ 논쟁 가열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2.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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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뉴시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가 여권 대권 레이스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여권 잠룡들의 신경전이 날로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한데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가세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내셨다”며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쏘아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나’라는 질문에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미국 알래스카를 언급한 이유는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면서 “기본소득을 줄 형편이 되면 좋지만 재원이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에는 “이미 복지수준이 높은 고복지 국가들과 달리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지난 6일에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이 언론매체에 기고한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이라는 제목의 글을 트위터에 첨부한 뒤 이낙연 대표를 겨냥해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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