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0 23:15
당정, 2·4 대책 ‘현금청산’ 논란에 “위헌 아니다”
당정, 2·4 대책 ‘현금청산’ 논란에 “위헌 아니다”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2.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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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응천(왼쪽부터)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후속 입법 조치와 '현금정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응천(왼쪽부터)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나오자 당정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후속 입법 조치와 함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현금정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열렸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투기 방지를 위해 대책 발표일(4일) 이후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감정가 기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방침을 두고 시장에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당정은 해당 지적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도 적법 절차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 조정해서 청산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분양권을 주는 게 추가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플러스 알파를 안 줬다고 위헌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 여론이 많다고 해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이런 여론(재산권 침해 주장)에 귀 기울이면서 다른 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내달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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