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7 07:27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견제 받은 까닭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견제 받은 까닭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2.0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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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광주를 찾아 광주시청을 방문하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30%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뉴시스
당내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공격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9일 재차 자신의 탈당설을 부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내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 지사가 최근 ‘기본소득’을 꺼내들면서 견제 수위가 더 올라간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었던 이 지사가 이번에는 기본소득을 들고 나서자 당내 견제가 가속화된 셈이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정책이다. 2016년 성남시장에 재직할 때도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실시했고,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본소득 미니다큐에도 출연해 경기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됐다. 기본소득 외에도 이 지사는 ‘기본’ 정책 시리즈로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을 주장했다.

◇ 이재명 “탈당은 없다”

그런데 이 지사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이 최근 당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 기본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본소득에 대해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이낙연 대표 지적에 많이 화를 냈다.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 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이다”라며 이 지사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이같이 당내 견제가 심화되면서 이 지사 탈당설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며 일축했다. 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저의 탈당을 바라는 분이 계신 것 잘 안다”면서도 “제 사전에 탈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의 브랜드 '기본소득'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를 두고 당정과 갈등을 빚기는 했지만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내에서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수위가 높아진 것은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올라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내 인사이므로 직접적인 공격 보다는 이 지사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지사는 여당 1위 후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27%의 지지율로 이낙연 대표(10%), 윤석열 검찰총장(9%) 등을 크게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에 향후 당내에서 이 지사의 ‘기본’ 정책 시리즈에 대한 공격 강도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지사가 민주당을 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당의 주류인 친문(재인) 지지자들의 47%가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도 당내 주류 세력을 업었다고 판단해 ‘탈당을 원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지사는 자신의 탈당설을 반박하며 “민주당이 없으면 이재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주류인 친문 지지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본인의 당적이 민주당일 때 (자신의)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라며 “(이 지사가) 탈당할 확률은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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