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뉴시스(사진=오마이뉴스 제공)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뉴시스(사진=오마이뉴스 제공)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수사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관련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검찰수사의 근거와 명분이 사라져버렸다”며 “정책 결정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앞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출발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를 이끈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묻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바로 진행됐던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인가’라는 질문에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책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면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의 고발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3개월여간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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