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11:07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 선회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 선회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2.1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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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피해업종에 대해 선별 지원키로 가닥을 잡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선별 지원키로 가닥을 잡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뉴시스 (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전국민·선별 동시 지원 추진에서 선별 지원 우선 방침으로 선회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 우선 방침을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당정은 그동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 피해업종 선별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 사퇴론까지 분출됐다. 그러나 당정은 결국 우선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보편지원이 되레 코로나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1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가 않고, 계속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 상황도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 캠페인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은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당정이)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우선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를 결정짓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수준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차보다는 더 넓고 더 두터워야 한다”며 “두텁게 하는 것은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의 수준에서 되면 좀 곤란하지 않냐, 이게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액수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 당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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