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날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된다. 단계 조정으로 수도권의 영화관, PC방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허용된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결국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를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영업 제한으로 인해 누적된 국민의 피로감 역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도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겠다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백신 접종 후에도 종전과 같은 거리두기 방안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민생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면역 형성 과정에서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