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으로부터 자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야당으로부터 자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야당이 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지난 1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 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러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사퇴를 하고 나서 정확히 설명해야 더 명분이 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당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도 손절에 들어간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도 손절에 들어간 김명수 대법원장, 더는 사법부 후배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며 “여권에서마저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여당에서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박수현 위원장이 이쯤 되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거취 결정을 압박하고 나섰다”며 “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침묵은 국민들에겐 노욕으로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기류를 의식해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자, 임 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관련 발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결국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고, 야당은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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