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0 23:46
인터파크,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고삐 조이나
인터파크,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고삐 조이나
  • 이미정 기자
  • 승인 2021.02.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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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이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파크는 ‘미흡’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곳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인터파크가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리에 더욱 고삐를 조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세청이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파크는 ‘미흡’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곳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2020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정수입물품 항목은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상표법 위반(위조상품) 등이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네이버 스마트스토어·11번가·옥션·위메프·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를 대상으로 7개 분야(38개 세부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7개 분야는 △정보 관리 △인력·기술·검증 △소비자 보호 △법규준수도 △기관 협력도 △임직원 교육 △개선 계획 등으로 나눠졌다.

8개 업체는 각 항목에 대해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오픈마켓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7개 분야 38개 항목에 대해 우수·보통·미흡의 3등급이 매겨졌다. 조사 결과,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는 대체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보통수준 이상의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의 평균 등급값을 집계한 결과, 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수준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우수 항목이 가장 많은 오픈마켓은 11번가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이 29개, 보통이 6개, 미흡이 3개였다. 11번가는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에 대한 정보관리 항목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교육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반면 오픈마켓은 ‘미흡’ 등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삼켰다. 인터파크는 ‘우수 등급이 15개, ‘보통’ 등급이 14개, 미흡 등급 ‘9개’에 달했다. 인터파크는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항목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 7월까지 세관장에 검거된 사건 기준으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사례는 총 88건으로 집계됐다. 전자담배부품, 화장품, 골프채, 신발, 장난감, 주방용품 등 다양한 부정수입품목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실태조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