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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이재명 ‘기본소득’ 때린 정세균
또 한번 이재명 ‘기본소득’ 때린 정세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2.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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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일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가했다./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으로 펼쳐진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정 총리와 이 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으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거듭 반대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린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 지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기본’ 정책 시리즈(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중 하나다. 

정 총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며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 우리가 100조의 국채를 발행한다. 돈이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닌가”라며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실 국민들께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걸 가장 선호한다고 본다”며 “샐러리맨은 회사 형편이 좋아져서 봉급이 올라가는 걸 원할 것이고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되어서 돈벌이가 늘어나는 걸 원한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준다, 그걸 바랄까”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선 결국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들께서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왜 쓸데없는 데다가 전력을 낭비하느냐”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쓸데 없는 소리라고 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조금 화나실 것 같다’고 하자 정 총리는 “쓸데없는 소리란 건 아니고 선후에 그걸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오늘 내일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전에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지난 3일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정 총리가 여권 1위 주자인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정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대권 경쟁자로서 이 지사와 대립 구도를 세우는 데 대해서는 “전혀 껄끄러운 사이가 아니다”라며 “정책 논쟁은 건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진작 추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넓게 지급할 수 있다”며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이후 상황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국민 방식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에서 정 총리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이같이 언급한 것은 경기부양 목적 뿐 아니라 대권 행보를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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