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11:59
오세훈의 안심소득 '현실성 있을까'
오세훈의 안심소득 '현실성 있을까'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1.02.19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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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서울 프로젝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서울 프로젝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의 ‘안심소득’ 공약 현실성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감지된다. 오 후보의 안심소득은 가구별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오 후보는 안심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체 확대 시 53조 추산

오 후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회 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기본소득 지급 등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균등한 기본소득이 아닌 하후상박의 안심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안심소득에 대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구상해온 것”이라며 “시범 실시 후 평가분석을 통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오 후보는 전날(18일) 안심소득 공약을 골자로 하는 ‘안심 서울 프로젝트 2편’을 발표했다. 안심소득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이다. 가령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인 6,000만 원의 차액 4,000만 원의 중간값인 2000만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해당 가구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 후보는 먼저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분석, 평가를 통해 대상 가구를 확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 측은 200가구 시범사업에 소요될 예산이 연간 40억여 원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한 공유오피스 사무실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한 공유오피스 사무실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관건은 안심소득이 전체 가구로 확대됐을 때 재원 조달 방안이다. 오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심소득 재원으로 53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당과 근로장려금 예산, 기타 복지 재정 편입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범사업을 통해 윤곽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 측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기존 복지제도 7개를 통합하면 가능한 부분”이라면서도 “여러 변수가 있으니 시범사업 이후가 중요하다. (예산) 추계를 해보긴 했지만 지금 기준이고 소득분위, 중위소득도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우려의 시선도 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중위소득 미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필요 여부가 아니라 가능 여부를 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심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무조건 하자고 해서는 곤란하다”면서도 “여야가 서로 소득 정책을 말하고 있으니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며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론도 있다. 안심소득을 주장해온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은 선심성으로 볼 수 있지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를 기준으로 차액의 절반을 주는 선별적 제도”라며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고, 덜 어려운 사람에게 덜 주는 제도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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