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놓고 당정청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당정청은 22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기존 정부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범위는 15조~2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커질 전망이다.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300만 원 수준이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에 맞춘 차등지원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가 15조 수준으로 가닥히 잡힌다 해도 과거 재난지원금 대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 원, 2차 재난지원금은 2조8000억 원,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000억원 규모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이날 내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편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지원금을) 더 두텁고 넓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손실보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선심성 재정 낭비는 경계하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위로금 카드를 꺼낸 데 대해 ‘매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21일) 논평에서 “아직도 1차 긴급, 2차 긴급, 3차 긴급, 4차 긴급”이라며 “곗돈 받아 운영하는 계주만도 못하다. 나눠주는 시기와 대상도 못 정한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진정 국민을 위로하고 싶거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확하고 온전한 손실보상대책부터 마련하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 겨울이 1년 가까이 더 길어진다는데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커녕 대통령과 여당은 전국민 위로지원금이라며 매표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손실 있는 곳에 형평성 있는 보상, 피해 있는 곳에 신속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