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10:43
‘넓고 두터운’ 4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나올까
‘넓고 두터운’ 4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나올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2.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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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일주일 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첫 평일 점심시간인 지난달 31일 오후 한산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모습. /뉴시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의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한산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협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소 150만원, 최대 7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하며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는 재해 지원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합 금지와 일반 업종 부문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나눠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일반 업종으로 나눠 지급했다.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급이 지급되고, 일반 업종의 경우 기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도 ‘5인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난지원금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최대 500만원선을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안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소요액은 6조2,000억원 정도이며, 민주당의 최대 700만원 안이 확정될 경우 소요액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당 일각에서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득하위 40% 계층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선별 지원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소득 기준 정립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당정은 이번 달 내로 추경안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일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기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며 “당정은 넓고 두터운 추경안을 오는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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