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13:46
광물자원공사, 조단위 부채 남기고 퇴장 임박
광물자원공사, 조단위 부채 남기고 퇴장 임박
  • 권정두 기자
  • 승인 2021.03.0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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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될 전망이다.
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될 전망이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MB정부 시절 부실 자원외교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단위 부채를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파산이란 최악의 결과가 아닌 ‘공단 통합’으로 출구를 찾게 됐다. 하지만 적자 규모만큼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반발이 상당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이 법은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광물자원공사 구하기’ 법으로 볼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MB시절 부실 자원외교 논란의 중심에 선 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부채기준이 6조9,000억원에 달한다. 회생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유의 ‘공기업 파산’이 임박한 상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이 같은 광물자원공사를 비교적 사정이 좋은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방안이 추진된 바 있으나, 광해관리공단 구성원과 폐광지역의 반발 속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역시 반발이 상당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요청 및 추진으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물자원공사의 조단위 부채를 떠안게 되는 쪽에선 거센 반발이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합 이후에도 내부갈등 등 논란의 불씨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

광물자원공사 입장에서만 보면 천만다행이다. 수년째 연명 상태를 이어가며 재무상태만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3년 가까이 공석인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조만간 선임할 방침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18년 5월 이후 수장 공백이 계속돼왔다. 새로 선임될 사장은 통합 공단 출범과 관련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