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13:36
야권,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총공세'…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 미칠까
야권,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총공세'…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 미칠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3.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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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민주당은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민주당은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권의 약점인 집값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 LH 투기 의혹… 변창흠 장관까지 겨냥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변 측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범죄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라고 질타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철저한 보안이 생명인 개발정보를 몰래 빼돌려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매도하는 수법은 국민의 혈세를 강탈하고 국가부동산 정책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야권은 특히 사건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 야권은 변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국토부에 LH 조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 야권 입장에선 '호재'

야권 뿐 아니라 여권까지도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비판하고 나서자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할 예정이며,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LH 임직원들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진 셈이다. 그러나 야권이 비판을 가한 이면에는 4·7 재보궐선거 국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급쇼크’라고 자신했던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가격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까지 나오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3기 신도시 추진이나 2·4 공급 대책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주택 가격 안정’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후보가 서울 주택 정책을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야기된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야권 입장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해당 의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 뿐 아니라,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까지 싸잡아 공격할 수 있는 이슈라 야권이 총공세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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