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14:08
민주당서 수사청 설치 ′속도조절론' 나오는 이유
민주당서 수사청 설치 ′속도조절론' 나오는 이유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3.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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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를 늦추며 속도를 조절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한 데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청 설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가 하면, 당 내에서도 잡음이 새어나오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읽힌다.

오기형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발의 날짜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논의를 계속해 결과물이 나오면 그 시점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면 하겠다”며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정해놓고 접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수사청 법안을 3월에 발의해 6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앞서 수사청 설치를 두고 당청 간 갈등 양상이 빚어지는 상황에서도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당장 민주당의 입장이 변하자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반발이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전날(3일) 대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중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당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았던 전례를 돌아볼 때 갈등을 키워봐야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목전으로 다가온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수사청 설립에 관해 당 내에서도 이견은 분출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미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연 수사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큰 방향은 담담하게 가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정돈된 수준에서 발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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