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13:46
′LH 투기 의혹′ 판 키우는 야권… 대통령 사과와 변창흠 해임 촉구
′LH 투기 의혹′ 판 키우는 야권… 대통령 사과와 변창흠 해임 촉구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3.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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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을 고리로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여파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8일 야권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어떻게 철저히 조사할 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 연속 실패와 이번 LH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개발이 된 것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황당무계 발언으로 국민 화병을 돋운 국토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 강력한 투기 척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그간 전방위적 투기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오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7일) 국회와 각 지자체, 시도의원, 지역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현 정부 들어서 개발계획이 진행된 모든 곳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권이 이같은 목소리를 내는 데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책임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권이 공공기관 내부서 투기가 이뤄져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점과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는 까닭이다.

이렇다 보니 여권 내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다분하다. 당장 정부는 국토부와 LH에 대한 전수조사를 꺼내들었다. 민주당도 정부의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을 주축으로 소속 의원, 보좌관, 지자체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태가 더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야권은 이같은 대응을 믿을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 자체로 실시하는 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매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문 정권이 ‘셀프’ 발본원색을 한다고 하니 아무도 겁내는 사람이 없고 긴장감도 없다”며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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