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13:32
LH 투기의혹 조사 대상 10만명 전망… 조사 결과 주목
LH 투기의혹 조사 대상 10만명 전망… 조사 결과 주목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3.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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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가 열린 지난 5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토지 LH 한국주택토지공사 규탄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해,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가 열린 지난 5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토지 LH 한국주택토지공사 규탄 현수막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한다. 1차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방침이다. 이에 해당 직원,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등 모두를 포함한다. 

1차 조사 대상에 국토부·LH 직원 약 1만4,000명이 포함됐는데, 직원과 관계된 가족을 평균 5명으로 잡으면 조사 대상은 약 7만명이다. 여기에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 관련 업무 공무원, 청와대 고위 직원 등을 포함하면 조사대상은 약 1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당사자들이 얼마나 할지, 이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같은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투기를 자인하는 것이니 제공을 안 할 수 없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조사단은 일단 국토부와 LH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논란이 잠잠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예상보다 투기 의혹이 많이 나올 경우 공직사회 전반이 부패했다는 충격을 줄 것이고, 예상보다 적을 경우 부실조사 의혹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가수사본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개발지역에서의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이에 조사단이 국가수사본부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수사를 의뢰하면,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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