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10:38
신도시 투기 조사 ‘박근혜정부’까지… 야당, '물타기' 비판
신도시 투기 조사 ‘박근혜정부’까지… 야당, '물타기' 비판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3.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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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13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13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에서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 지정 발표가 있기 전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구 지정 제안 시점부터의 거래를 모두 살펴봐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내겠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 인근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입지 관련) 1차 발표를 주민들에게 시작한 것이 2018년 12월”이라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이뤄진 부동산 등) 거래를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4일에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조사)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기업, 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LH‧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 2만3,0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합조단은 금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모든 불법 투기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물타기라는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전 정권 이야기를 꺼냈다. 환영한다”며 “왜 아직 이 이야기가 안 나오나 했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모든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 변치 않는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라고 법이 있는 것”이라며 “이왕 하는김에 정해놓은 기한 없이 모든 정권에 소급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옛일을 떠올리며, '당시 야당'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안쓰러울 따름이다. 그렇게 자신이 없나”라며 “물타기란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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