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10:47
문재인 대통령, '검찰 공정성'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 '검찰 공정성' 작심 비판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3.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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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검찰 조직에 대해 비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로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아울러 수사청 설치의 당위를 강조하면서도 검찰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선택적 권력 행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을 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수사청 신설에 대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주장하며 사퇴했다. 윤 전 총장이 정계 입문을 위한 명분을 위해 수사청 설치 반대를 내세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을 향해 수사청 신설 반대 명분이 없음을 짚어줬다는 의미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청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한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의 사퇴로 혼란스러워진 검찰 내부 조직 안정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