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LH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론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변창흠표’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변창흠 사퇴 주장 제기

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하면서 “공정, 투명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선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다.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분노한 국민들이 요구한다. '장관 물러나라'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했고, 같은당 이종배 의원 역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사퇴하겠다, 잘못했다, 사과드린다’고 말씀했느냐”고 몰아세웠다.

여당에서도 변 장관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지난 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된 이상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변 장관조차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무위원 자리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 자리다. 본인의 책임을 아마 국민들이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언론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4월 재보궐선거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문 대통령에게 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건 우리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변 장관 경질을 대통령에 요구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청와대, 사퇴론에도 흔들림 없는 신뢰

하지만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해임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LH 의혹이 불거진 다음날인 지난 3일 변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 “여기서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다.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변 장관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지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시 문 대통령은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에도 조사 참여를 당부하며 변 장관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또 지난 9일에 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1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간담회에서도 LH 의혹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변 장관을 신뢰하는 발언을 내놨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 간담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 장관 사퇴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변 장관 사퇴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변 장관이 LH 의혹을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도 조사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 셈이다. 현 상황에서 사퇴할 경우 부처 내 혼란으로 공급 대책과 LH 의혹 조사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당분간 변 장관의 거취는 변함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