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가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토지거래내역을 1차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각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투기 의심자 7명이 추가됐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와 청와대가 신속한 조사 끝에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부실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청와대 “투기 의심 거래 없다”

이날 청와대는 정부합동조사단과 별개로 자체 시행한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실장급 3명, 수석 12명, 비서관급 47명)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인접 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은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기준은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2곳 등 총 8곳이고 지정일로부터 5년전부터다. 국토부와 LH 직원 조사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전직 청와대 직원이나 배우자의 가족, 제3자를 통한 차명 거래 등은 조사하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전체적으로 다 확대될 계획이 있다면 같이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날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LH 직원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는 참여연대 등이 앞서 적발한 13명이 포함된 것이라 정부가 새로 가려낸 인원은 7명에 그쳤다. 또 토지 거래 여부만을 확인한 것이라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인지 여부도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 신뢰 회복 위한 빠른 발표

청와대와 정부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엄정한 조사 및 대응을 강조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심상찮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근무자가 업무 중 얻은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은 부동산 정책 자체의 신뢰 뿐 아니라 정권 자체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가 정부의 조사에 발맞춰 조사에 들어갔고, 정부합동조사단 발표에 맞춰 1차 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도 신뢰 회복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4·7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1차 조사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 인사들의 강경한 메시지와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조사 결과는 행정관급 등 전 직원과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 본인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차명 거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차명 거래 등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전체적으로 다 확대될 계획이 있다면 같이 가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늬만 조사”, “몸통 살리기”라며 비꼬았다. 특히 국토부·LH 직원만 조사한 것을 두고 부실조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아직 국토부·LH 직원의 직계존비속 조사 결과와 청와대 행정관 이하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발표가 남아 있다. 하지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다음 조사에서도 미진한 결과가 나올 경우 여론의 싸늘한 반응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