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당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LH 투기 의혹이 보궐선거 국면에서 여당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는 심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은 이를 두고 ′시간끌기용′·′선거용′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당에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박 후보는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었지만,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대표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특검’이라는 강수를 꺼내 든 것은 LH 사태를 둘러싼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으로 읽힌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의 기류가 감지된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오름세를 타면서다.

당장 야권에서도 이를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고 있다. 야권은 전날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맹탕’, ‘우롱’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 후보는 “불공정한 이익 취득은 서민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투기와 불공정의 고리를 끊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쏘아 올린 특검 도입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LH 사태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밝히고 위법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이 이번 사건 조사와 수사를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 발족에만 몇 달이 걸린다”며 “가용한 수단을 모두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특검하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를 먼저 수용하라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특검을 ‘선거용’으로 꺼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앞 기자회견에서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성 없는 주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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