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공직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차명거래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과 만나 LH 임직원 투기 사태에 대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며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LH 의혹 사건 관련해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어제 정부의 발표는 1차 발표로 수사 결과가 아니라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라고 설명했다. 이는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두고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LH 직원 가운데 추가 투기한 사람이 있었는지가 관건이고 그래서 본인 중심의 조사를 했던 것”이라며 “현재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2차 조사와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수사 및 조사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철저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진행된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지시와 경찰행사 메시지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라고 설명했다. 

특검 도입과 관련해선 “지금 현재 수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맡고 있다”며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다. 거기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는 “일전에 답변 드린 것과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일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해 “문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대책 추진을 강조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2·4 대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한 취지를 잘 해석해 달라”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