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연일 ‘검찰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다. 반면 야권은 검찰 수사를 앞세우며 여당의 비판에 역공을 취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작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H 발 투기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는 상황에서, 이같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3년 전 이영복씨의 개발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며 “검찰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동조했다. 그는 “며칠 전 검찰이 수사권한이 있을 때 왜 수사를 안 했느냐고 한 박범계 장관에게 ‘수사 단서라 할 증거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하느냐’고 따졌다는 검사와 같이 검찰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검찰 책임론’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하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은 수사권을 갖고도 국민적 공분을 받는 구조적인 LH 투기 하나 못 잡아내고 정치만 하다 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검찰 수사대신 연일 ′특검′을 띄우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야당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다면 특검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공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여권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선 ‘시간 끌기’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이 삽자루라면 검찰은 포크레인”이라며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를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며 “혐의나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인멸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검찰 수사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린다”며 “윤 전 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