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정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자, 임기 1년인 시한부 장관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판적인 민심과 정치적으로 꼬여버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권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힘 빠진 김수현 사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작품이다. 김 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22 차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김 전 실장과 변 장관은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 서울연구원장 시절(2014~2016년) 당시 SH공사 사장인 변 장관과 함께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합작했을 정도다. 변 장관의 국토교통부 장관 행(行)도 김 전 실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LH 사장에서 낙마한 SH 김세용 사장도 김수현 사단이다. 

일각에서는 “김세용 사장의 낙마로 정치권에서 김수현 사단의 입지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 대통령이 더 이상 학계 인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학계 가고 국회 온다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국회 조정식(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LH 직원들이 투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시흥이 지역구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 분야에 있어 정무 전문가이며 투기로 들끓고 있는 시흥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꼽힌다. 5선 의원으로 정치적 입지도 탄탄해 장관 인준 청문회도 무혈입성 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15일 “임기 내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계 인사보다는 정무적‧행정적 장악력이 높은 인사가 신임 장관이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학계 인물보다는 정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으로 꼬여버린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무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4 부동산 대책 해결 전문가 필요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시한부 유임’을 택했다. 변 장관이 펼쳐놓은 ‘2‧4 부동산 대책’ 마무리를 하고 나가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시한부 유임을 택한 것은 2‧4 대책 발표 후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임기를 1년 앞둔 문 대통령의 입장에선 2‧4 대책으로 민심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후임 장관은 2‧4 부동산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행정적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4 부동산 대책은 도심 역세권 등과 같은 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책 실행 시 토지 수용 절차 있어 민관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선 행정적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의 경우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보유한 땅 일부가 2018년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회 인증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