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미는 18일 외교·국방장관 회의(2+2 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해 국제질서 훼손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미 2+2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 눈길을 끈다.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은 또한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공동 의지를 강조한다”며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점은 양측 성명서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해왔는데, 한미 외교·국방장관 성명서에서는 표현이 빠졌다. 이에 양측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미국이 지속적으로 우려해온 ‘중국의 압력’이라는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정의용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반중 전선 형성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성명서에서는 ‘중국’이라는 표현 대신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문장으로 대체했다. 이는 반중전선 합류에 한국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