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15:38
국회,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본격 심사
국회,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본격 심사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3.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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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회는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감액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추경안을 본격 심사한다. 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증·감액을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촘촘하고 두터운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강조하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정부안보다 약 4조원이 늘어났다. 또한 민주당은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필수노동자 지원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채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 일자리 예산 31조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예산만 편성됐다며 삭감을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추경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이 이뤄져 이번 추경 규모가 19조5,000억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