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2일 취임 후 최저치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의 여파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 레임덕을 맞은 게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4·7 재보궐 선거의 결과가 레임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 최저치 기록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3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3.6%p 내린 34.1%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4.8%p 오른 62.2%로 나타났다. 이번 리얼미터의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결과다. 직전 최저치는 올해 1월 1주차 조사에서 기록한 3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LH 임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지목하고 있다. LH 사태는 여당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까지 투기 의혹을 받으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또한 LH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한 정부의 책임론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부동산 적폐 청산’을 꺼내들었고, 16일 국무회의에서는 LH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부동산 부정부패와 관련한 고강도 대책과 대국민 사과까지 꺼내들었음에도 이번 사태가 지지율에 타격을 준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LH 사태가 ‘공정’과 ‘부동산’이라는 역린을 건드렸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다수 강조했던 가치였다. 그런데 LH 사태는 ‘토지주택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라, 국민적 분노가 커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청와대 침묵… 2주 뒤 재보궐 결과에 촉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일희일비 않고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침통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 대신 “면목이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적폐 청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회복은 4·7 재보선 결과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날 지지율은 LH 사태로 인한 일시적 하락이며, 집권 말기인 것도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당이 패배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 역시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재보궐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선거 자체도 LH 사태의 여파로 쉽지 않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2.0%p 하락한 28.1%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반면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35.5%로 조사됐다. 두 정당 간 격차는 7.4%p이며, 이는 오차범위 밖이다. 

또한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에서 국민의힘(38.9%)과 민주당(26.2%)의 격차가 12.7%p를 기록했다. 주목도가 야권 단일화에 상대적으로 쏠린 것도 있으나,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서울시에서 LH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는 조직력 싸움이라 여당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선거의 원인이 여당에게 있고, LH 사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앞으로 2주간 시간이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