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며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큰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질문에 “먼저 (북한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우리는 동맹 및 협력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은 이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도 대응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통과된 것으로, 군사적 수단은 동원하지 않았지만 최고수준의 비군사적인 압박을 담는 내용이다. 주로 대량살상무기·재래식 무기 구입을 할 수 없으며, 추가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적인 노력 가능성을 열어 놓은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형태의 외교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주시하고 있는 최우선 외교정책 사안이 북한이라는 점을 경고했는데 같은 평가를 내리는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전날(25일) 오전 7시6분, 7시25분께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450㎞, 고도는 60㎞로 탐지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직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26일 대북제재위를 소집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은 대사급의 안보리 회의 대신 보다 직급이 낮은 외교관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를 요청해 무게감을 낮췄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검토 중으로, 내주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