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논란 끝에 결국 철회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범여권 73명의 의원들은 지난 26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에는 설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68명,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각 1명이 참여했다.

해당 법은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에 참여한 민주화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유죄 판결, 해직,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 가운데 이 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법이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로지 자신들만이 대한민국 역사에 기여했다는 오만이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 모두가 만들어낸 것임에도 여당은 민주화운동을 기린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고르고 또 누군가를 갈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그들만의 특권층을 만들어 민주화 열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공정, 자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역사를 이용하여 사익을 꾀하고 민주화 정신을 훼손시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라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인 민주당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설훈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철회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우리가 지난날 민주화운동을 한 것은 특권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는 생각에서 였다. 그런 우리가 자신의 특권을 강화하는 셀프 특권입법을 만들려고 했다니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우 의원이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유공자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