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에 실린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칼럼이 눈길을 끕니다. 원래 제목이 ‘어느새 후진국이 되었나’라는 이 칼럼을 소개한 한국일보에 따르면 “디지털·환경·젠더·인권 등 다방면에서 일본이 선진국이라 불리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고 탄식하며 그 원인으로 시대에 뒤처진 정치·행정 체제를 지목한 내용”입니다.

이 칼럼이 실리기 직전인 8일에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4·7재보선을 평가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명확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선진국이 아니었다”라고 썼습니다. 이번 선거 촌평 중 많은 사람 귀에 날카롭게 꽂힌, 그래서 백미(白眉)라고 할 만한, “패자는 여당이되 승자는 분명치 않다”라는 말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윤희숙의 토로 때문에 한국일보가 소개한 니혼게이자이의 칼럼을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한국이 생각만큼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윤희숙은 이 칼럼 필자가 한 것처럼 구체적 통계나 상세한 현황분석을 들어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경제학자였던 만큼 통계로 분석하는 능력이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윤희숙도 “문제는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정권 집권 후 4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국가의 많은 제도들이 망가졌으며, 그 뒤에는 분명 일부 국민의 강력한 지지와 다수 국민의 방치가 자리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불거졌던 선관위와 공영방송의 편파성 역시 우리 민주주의가 사실 얼마나 허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러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예”라는 게 윤희숙의 분석입니다.

니혼게이자이의 칼럼 속 ‘일본’을 몇 군데에서는 ‘한국’으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윤희숙의 글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을 주는 것은, 대부분 국민의 눈높이가 망가진 정치보다 한참 위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웃자란 민주주의가 이 정권에게 많은 상처를 입고 나동그라져 있지만, 결국 보다 건강한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믿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희망이 과연 실현될지, 한국이 민주주의-제대로 된-의 축복을 받아 선진국-제대로 된-이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인 나날이 적어도 내년 3월 대선 때까지는 계속되겠지요. 일본 걱정은 그다음에 하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일본도 따라오겠지요. (한국경제신문은 니혼게이자이 칼럼을 소재로 쓴 사설 제목을 “‘어느새 후진국 됐다’ 日 탄식… 우린 더 걱정스럽다”라고 달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