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야권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정의당은 서 의원의 발언을 맹비난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 의원의 대정부 질문 발언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힘드시다구요”라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한 것부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야죠”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향해 “저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저의 마음과 다를 것 없는 국민도 절반가까이 된다”며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서 의원의 발언은 그간 국민의힘 내에서 피어나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맞닿아 있다. 야권은 재보선 승리를 기반으로 통합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풀어야 할 숙제로 여기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이에 힘을 실으면서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당 밖에서도 지원 사격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 대표는 “정권 심판을 선택했던 13일 전의 민심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촛불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127일 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사죄했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단죄한 역사를 호도하지 마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한 기류가 엿보인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사면론이 불발되며 혼란을 자초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사면론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 전까지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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