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국민의힘은 4·27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성과는 ‘연출된 평화쇼’라고 공격했다. 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선언의 결실 중 하나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일방적 폭파로 한순간에 사라졌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총살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며 “북한 김정은은 지난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개 지시하며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매달려 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주인공들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변죽만 울렸다’, ‘지도자로서, 협상가로서 약했다’라며 서로 손가락질까지 하는 지경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남북, 미북 관계는 ‘올스톱’이다”며 “판문점 선언 3주년, 이제 ‘TV쇼’보다는 현실에 기초한 대북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라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비현실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지난 3년 동안 더욱 증강된 북한의 핵 공격능력을 인정한 기초위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날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은 것에 대해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다.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