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8 11:35
유승민,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지적 비판
유승민,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지적 비판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5.1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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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관료 책임′으로 돌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현 정권 부동산 실정을 관료들의 책임으로 돌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문(文)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고 비꼬았다. 반성은 없고, 남 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또 문비어천가를 부르며 대통령에게 아부했다”며 “이번에는 아부의 희생양이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언급하며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 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연설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는 취지다.

이 지사의 발언도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과정상 문제의 근원에는 관료들의 저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는 책임정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전형적인 ‘남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은 지난 4년 내내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전 정권 탓을 해왔다”며 “4년이 지나 전 정권 탓을 하기도 민망했던지 이제는 관료 탓”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년간 줄줄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관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나. 명백히 틀린 말”이라며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임대차법은 지난해 총선 직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 아니었나. 청와대 지시대로 세금과 규제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료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잘못된 명령에 저항 한번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게 문제 아니었나”라며 “4년 내내 반성은 없이 남 탓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 지사나 똑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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