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11:00
문재인 대통령, 임·노·박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나
문재인 대통령, 임·노·박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나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5.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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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되면서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절차적 요건은 갖춰졌다. 이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송부 요청 자체에 대한 판단 보다는 요청 기한을 얼마나 지정할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세 후보자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정국을 환기시키기 위한 개각에 포함된 인사인 만큼, 민심 이반을 우려해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 임명 강행을 시사하면서 상황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 후보자 발탁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인사청문회가 정책 검증은 안 보이고 ‘무안주기’ 청문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야권이 세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후보자 3명 모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정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자에게 결정적 낙마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사 독주’라는 지적에 고심 중이다. 이에 단독 채택은 최대한 지양하고 야당을 설득할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평소보다 넉넉히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에는 재송부 기한으로 하루를 보장하며 임명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이 걸려 있어 여당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새로 출범한 당 지도부의 면을 세워줄 수도 있다. 아울러 그 사이 여론이 악화될 경우, 대통령의 지명철회 대신 자진사퇴 형식으로 출구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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