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2017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다. 지난 10일 임기 4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향후 1년 간의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빠른 경제회복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넘어야 할 난제로 코로나 백신 수급과 부동산 정책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1년간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에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이 29.5%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24.8%를 받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였다. 이어 ‘국민 화합과 통합’(14.4%), ‘일자리 창출’(14.1%), ‘한반도 평화 정착’(7.9%), ‘기타’(7.8%)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 총선승리 이끈 ‘코로나 리더십’, 이제는 백신 논란
지난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리더십’으로 K-방역을 지휘했고, 이는 국정운영 동력 확보로 이어졌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 성과 등으로 여당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해 광복절 집회 이후 2차 대유행, 11월 3차 대유행으로 경제회복에 발목이 잡혔다.
또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 백신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백신 도입이 늦다는 지적,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정성 논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별연설에서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그에 따른 집단면역 조기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미 계약한 백신의 차질 없는 도입과 추가 확보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기술 이전 계약 체결과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안전은 물론, 소득·일자리 등 경제와도 직결된 문제라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 “정부가 할 말이 없다”는 부동산 정책
문 대통령이 올해 초 직접 사과했던 부동산 정책도 고민거리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도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4년간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와중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이 지난해 몇 개월 간 이어지며 여론이 나빠졌다. 또 지난 3월에는 4·7 재보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결국 공공주도의 공급 기조는 유지하면서, 투기 근절과 공직자 부동산 부패 척결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등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정책은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역대 대통렬 중 4주년 지지율 가장 높다
이외에도 남북미 대화 재개, 야당과의 소통 등도 국정과제로 꼽힌다. 또 문 대통령이 공언한 4% 경제성장도 문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과제다. 이같이 남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지지율의 안정적인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한다면 레임덕을 크게 맞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 추이는 회복세다. LH 사태로 40%대에서 30%대로 내려온 뒤 4·7 재보선 직후 최저치를 기록한 후 5월로 접어들면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4주년 지지율과 비교해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양호한 편이다. 지난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무렵 지지율(34%)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33%), 이명박 전 대통령(24%), 노무현 전 대통령(16%), 김영삼 전 대통령(14%), 노태우 전 대통령(12%)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