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공정 주장이 게임 산업에 본격적으로 손을 뻗자 정치권이 직접 나서는 분위기다.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게임 시장 진출, 역사를 왜곡한 중국 게임의 국내 게임 시장 안착 등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오자 이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2일 중국의 동북공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승수 의원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게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동북공정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중국이 게임을 동북공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차원으로 발의됐다.  동북공정은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중국 정부가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구 사업이다. 최근 게임 산업 내에선 동북공정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현행법 제 32조에 따르면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위 위원 중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재하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역사 분야 자격을 추가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게임을 심사하는 게임위의 권한을 보다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게임물의 사전 검열 형태가 아닌 세부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 “역사 분야의 전문가를 게임위 위원으로 포함하면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 

게임 산업 내 동북공정 논란이 본격화된 시점은 지난해 출시된 모바일 게임 ‘샤이닝 니키’부터다. 샤이닝니키 개발 및 퍼블리셔 페이퍼게임즈는 지난해 10월 한국 출시를 기념해 한복 아이템을 선보였고 아이템 업데이트 소식에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을 주장했다. 국내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재차 공지를 통해 해당 아이템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입장을 번복, 지난해 12월 서비스 종료 소식을 알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에는 중국선전부출판국이 게임 퍼블리싱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게임 심사 채점 세칙’을 발표하며 게임 산업 동북공정 논란이 재점화 됐다. 게임 심사 채점 세칙에 따르면 판호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상 지향 △제작 및 디자인 △개발력 △게임성 △문화 포함 등 총 5가지 항목을 평가받아야 한다. 논란이 된 부분은 ‘사상 지향’과 ‘문화 포함’ 항목이다.

사상 지향 항목에서는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일치 여부를, 문화 포함 항목에서는 우수한 중국 문화를 전파하고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 항목들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중국 게임 시장 진출을 노리던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방송, 드라마,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 산업까지 침투하며 역사왜곡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며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중국 동북공정 논란이 게임산업에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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