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와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의 계승 의지를 확인하는 한미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주요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이다. 그리고 그해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미 관계 회복, 한반도 비핵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이에 대한 의지를 명시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북미합의와 남북합의를 수용해 대북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한미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한미정상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미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며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며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한미정상은 한국군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원자력 사용 문제는 동맹으로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는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 공동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며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에 대해서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또한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문구를 설명에 담았다. 미국으로서도 중국 견제와 관련한 한국의 반응을 이끌어낸 셈이다. 

또한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재편 구상에 한국이 호응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