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열기로 했던 부동산 정책 관련 의원총회를 27일로 연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있을 의총은 정책의총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와 관련한 후속 대책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다루기로 했다”며 “부동산 문제는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의총을 미룬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 방미 직후라 성과와 의미를 다뤄야 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민심 경청 프로젝트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러가지를 반성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당이 출범식을 열고 가기로 했는데 두 가지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여러 대책들은 시간을 갖고 넉넉히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27일께 하기로 했다.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귀국한 직후인만큼 당 차원에서 방미 성과에 대한 메시지를 희석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의총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부동산 세제 관련해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7일 부동산 정책의총에서 정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의 논의 결과 중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라며 “그 뒤에 합의 수준이 높은 것들은 바로 확정된 정책으로 가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추가 논의를 하는 것이지 그날 확정된 안으로 의총장에서 추인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번 부동산 정책의총에서는 공급, 과세, 금융 등 부동산 대책의 여러 측면 중 세제 부분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더라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내달 1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를 계속해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유동수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의총에서 전체 의제를 다 올려놓을 수가 없다. 부동산특위가 이번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공급 등과 관련해 쭉 챙겨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급한 것 위주로 할 것”이라며 “금융도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지난 2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원을 적용하는 안,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1~2%의 ‘비율’ 기준으로 잡는 안 등 3가지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6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이는 ‘버티면 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신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