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합세해 특공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방전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정의당 이은주 의원·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소속 의원 111명이 참여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요구서를 통해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며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면서 “국정조사를 자신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 있고 거기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직전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과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실시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과 가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야3당은 26일 동시에 여당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국정조사 의지까지 강력하게 밝혔다”며 “언제까지 물타기를 하며 ‘야당 때문에 못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매번 야당 탓을 하며 진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회피하는 건 바로 민주당 아닌가. 이 정도면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진짜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 앞에 진정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국조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집권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야당이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편협한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여당은 솔선수범해 국정조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지금 여당의 태도 자체가 죄가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을 던진 자에게 죄가 있으면 돌을 던진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며 “여당의 반응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반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