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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위 2%에 종부세 부과 개편안
민주당, 상위 2%에 종부세 부과 개편안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5.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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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 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p 우대비율을 20%p로 상향하기로 했고, 2만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 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의 ‘비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 4월 공시지가 발표 후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확정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대신 1가구 1주택자가 장기간 집을 보유하며 실거주한 경우 기간별로 양도세를 달리 공제해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80%로 돼 있는 상한선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달리 적용키로 했다. 상한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정부와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특위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재산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그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만큼 1가구1주택자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 0.05%p 적용 범위를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도 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한 재산세 감면액은 가구당 18만원씩 44만가구 대상으로 총 782억원이 될 것으로 부동산특위는 추산했다.

과도한 세제지원으로 논란이 됐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손질했다. 매입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과세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상향했다. 현재 LTV는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각 10%p씩 우대 적용한다. 여기에 10%p를 더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또 LTV 우대적용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000만원(생애최초구입 9,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구입 1억원)으로 1,000만원 상향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로 돼 있는 LTV 우대 적용 대상 주택기준도 각각 9억·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했다.

공급 분야와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한 205만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규택지 공급과 입법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타지역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고, 지자체 소유부지에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1만가구 규모로 추진하는 추가 공급대책도 내놓았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만 갖고 10년간 장기임대한 후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확대 추진을 위해 당 정책위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들이 참여하는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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